군인권센터 “병력 50만→30만 축소, 징병·모병 혼합제 필요”_브라질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사람_krvip

군인권센터 등이 현재 50만 명 수준인 병력 규모를 30만 명으로 줄이고,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 운영하는 내용의 병역제도 개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등은 오늘(10일) 서울 서교동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본 병역제도 개편 방향’ 시민사회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우선 내년 기준으로 50만 명 규모인 군 병력을, 2040년까지 30만 명으로 줄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병사는 30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장교는 7만 명에서 4만 명으로, 부사관은 13만 명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인구 절벽으로 현재의 병력 규모와 병사 18개월 의무 복무기간은 앞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2025년부터 입영 대상자 수가 필요한 병력에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병사의 의무 복무 기간을 12개월로 줄이고, 비숙련 단기복무 인력인 병사 중심에서 숙련 장기복무 인력인 간부 중심으로 병력 구조를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해 운영하는 ‘징모 혼합제’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복무기간이 1년인 의무병 10만 명과 복무 기간이 3년인 지원병 3만 명을 함께 운영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지원병에는 여성들도 지원할 수 있게 해 여군 비율을 30％까지 늘리자고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병사 월급 최저임금 수준 상향 ▲부대구조 및 지휘계통 단순화 ▲통합사관학교 운영 등을 제안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렇게 병역제도가 개편되면, 군 병력 인건비 예산이 내년 기준 13조 2천억 원에서 앞으로 11조 5천억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인구 절벽에 대응하고, 젊은 남성이 감수하는 희생의 크기를 줄여나가며, 방어 중심으로 군사 전략을 전환해 평화체제를 준비하기 위한 방향”이라면서 병역제도 개편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